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노트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가 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4 |
36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6 |
36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18 | 1011 |
361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28 |
361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62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74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922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44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06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08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10 |
36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03 |
36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34 |
3602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38 |
36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