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28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쇼파에 눕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 상반되어 사건 진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엄벌주의경향이 점점 세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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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778 |
| 280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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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13 |
| 2801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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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09 |
| 280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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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237 |
| 279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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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322 |
| 279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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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967 |
| 279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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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58 |
| 2796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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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922 |
| 279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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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 279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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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838 |
| 2793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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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84 |
| 279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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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40 |
| 2791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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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67 |
| 279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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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98 |
| 278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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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