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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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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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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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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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4 754
2743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2020-12-24 2047
274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733
274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1140
274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964
273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898
2738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42
2737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72
2736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54
2735 구속영장청구기각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84
2734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40
273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849
2732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0-12-23 675
2731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0-12-23 1669
2730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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