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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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9. 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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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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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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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조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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