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ndefined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4 754
2743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2020-12-24 2047
274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733
274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1140
274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965
273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899
2738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42
2737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72
2736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54
2735 구속영장청구기각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85
2734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40
273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849
2732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0-12-23 675
2731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0-12-23 1670
2730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75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