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 8.경 찜질방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는 경우에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및 의견서 작성 등을 하였으며, 형사 조정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2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931
172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2019-11-19 941
172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9 1751
1725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11-18 1710
1724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9-11-18 2176
1723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2019-11-18 940
1722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2019-11-18 894
1721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18 936
1720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18 1001
1719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5 978
171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15 1200
1717 무죄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2019-11-15 3267
1716 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2019-11-15 894
1715 징역형
사기
징역형
2019-11-15 951
1714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1-15 84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