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던 여자와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반면, 여자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실체 진실을 알기 위하여 여자피해자를 고소를 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였고, 결국 형사조정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6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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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12 |
| 1775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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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19 |
| 1774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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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64 |
| 177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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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99 |
| 177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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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281 |
| 177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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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51 |
| 1770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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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51 |
| 17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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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40 |
| 1768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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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61 |
| 176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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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74 |
| 1766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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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197 |
| 1765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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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20 |
| 17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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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7 |
| 176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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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04 |
| 176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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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