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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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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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품질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물품이 일부 변질된 상태로 발견되어 처음부터 불량품을 납품한 것으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후 입찰기회 상실 등 회사 운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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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물품의 납품 경위, 납품 과정에서의 품질 확인 과정, 납품 당시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내용, 물품 수입 당시 검사확인증의 내용, 물품의 사후적 변질 가능성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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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11
6883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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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03-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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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1
688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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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3-28 10
6879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1
6878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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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3-28 10
6877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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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3-28 9
6876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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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3-26 21
6875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3-26 18
687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17
6873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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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3-26 13
6872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2024-03-25 15
687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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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3-25 25
6870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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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3-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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