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의뢰인은 2014.경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재차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오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68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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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7 |
| 176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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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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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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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195 |
| 1765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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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13 |
| 17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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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4 |
| 176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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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8 |
| 176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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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2 |
| 17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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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7 |
| 17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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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27 |
| 17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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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083 |
| 17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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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3 |
| 175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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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 17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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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2 |
| 175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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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45 |
| 175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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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