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68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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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7 |
| 176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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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72 |
| 1766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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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196 |
| 1765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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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14 |
| 17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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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5 |
| 176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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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 176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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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3 |
| 17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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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8 |
| 17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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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28 |
| 17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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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085 |
| 17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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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3 |
| 175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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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6 |
| 17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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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5 |
| 175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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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51 |
| 175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2-11 | 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