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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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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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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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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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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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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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3-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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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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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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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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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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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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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3-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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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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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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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2024-03-26 18
687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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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3-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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