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undefined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ndefined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undefined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1856
214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1859
213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3879
21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1976
211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639
210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6022
209 벌금형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194
208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1840
207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2476
20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2017
2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2066
204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1968
20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03-16 1891
20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3-14 1901
201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226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