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1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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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864 |
| 201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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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06 |
| 201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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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21 |
| 20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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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45 |
| 201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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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570 |
| 201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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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161 |
| 20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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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60 |
| 200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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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16 |
| 2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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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15 |
| 20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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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49 |
| 200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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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40 |
| 20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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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14 |
| 20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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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63 |
| 20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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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93 |
| 20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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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