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0-16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로엘을 찾아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였습니다. 


관련기사(//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16161541953)

(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45000061.HTML?input=1195m) 

 


undefined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속칭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승객들이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서로 탑승권을 바꿔치기 하였는데, 비행 도중 이를 알게 되자 회항한 사태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 항공권과 여권 조회 의무 등이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심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애초에 아시아나 측에서 조회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규를 근거로 검찰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1856
214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1859
213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3879
21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1976
211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639
210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6022
209 벌금형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194
208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1840
207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2476
20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2017
2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2066
204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1969
20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03-16 1891
20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3-14 1901
201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226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