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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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경 해운대구 좌동 OO타워 OOO호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수면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준강제추행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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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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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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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권태균 변호사
  • 조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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