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의뢰인은 대기업 부장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경찰 1회 조사 시 난동을 피우는 등 죄질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가 만취하게 된 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 등을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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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658 |
| 19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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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011 |
| 190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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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87 |
| 190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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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105 |
| 1907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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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346 |
| 190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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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355 |
| 190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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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71 |
| 19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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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398 |
| 190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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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18 |
| 190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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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07 |
| 19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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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871 |
| 190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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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274 |
| 189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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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273 |
| 1898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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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79 |
| 189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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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