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2018-12-18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성인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2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2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9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1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0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8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5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9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7
65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9
6550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26
654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39
6548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