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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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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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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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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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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