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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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56 |
| 1914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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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291 |
| 1913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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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596 |
| 191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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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840 |
| 191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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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662 |
| 19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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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019 |
| 190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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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93 |
| 190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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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116 |
| 1907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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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356 |
| 190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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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376 |
| 190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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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82 |
| 19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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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09 |
| 190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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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26 |
| 190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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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21 |
| 19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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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