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2023-10-26
사건개요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1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5
6810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5
680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6
6808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07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5
680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4-03-04 9
68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04 7
6804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3 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2 감형
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4-03-04 5
680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37
6800 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2
6799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1
6798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1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3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