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2021. 6.경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8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9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11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1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0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1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3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1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3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8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4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21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8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8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