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등(해임취소)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2022-01-13
사건개요

소청인은 2021. 8.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소청인이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징계 대상이었으며, 임용기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습벽'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양벌규정이 엄격한 점도 본 사건의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당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비해 부과된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변론 등을 통해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안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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