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2021-12-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02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6 |
| 4801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2-05-24 | 11 |
| 4800 | 감형 |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5 |
| 4799 | 감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7 |
| 47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1 |
| 479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 |
| 4796 | 선고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4 | 8 |
| 47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 |
| 4794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2 |
| 479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0 |
| 479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5 |
| 479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7 |
| 479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3 |
| 478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9 |
| 478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