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25
사건개요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징계혐의자는 부하인 피해자에게 군생활에 부적합하다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최초 조사 당시 여러 개의 언어폭력 및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혐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3개의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였는데, 그 반대되는 증거 수집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함과 더불어 징계 건명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 양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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