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14
사건개요

OO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거래처 대표인 000으로부터 약 00회에 걸쳐 재물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명시적인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나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배임수재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인 OO회사 대표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소영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0
4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11
412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1
41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
41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5
41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1-10-18 5
4121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3
412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2021-10-18 3
411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27
4116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