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식사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이 현저히 적다는 점,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온 점, 이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어 졸음운전을 한 점, 집으로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셔서 다음 날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나온 점, 운전 후 8시간이 경과된 후의 측정치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황윤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0
4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11
412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1
41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
41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5
41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1-10-18 5
4121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3
412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2021-10-18 3
411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27
4116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