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2-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0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11-30 6
430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1-11-30 5
429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1-11-30 6
4298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1-11-30 5
4297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9
4296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30 10
4295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8
4294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6
4293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1-11-29 18
4292 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1-11-29 18
4291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29 12
4290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9 19
428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29 16
4288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9 15
4287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2021-11-26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