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직영점 관련) FAQ

Q-1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Q-2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2021년 11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3	정보공개서 등록 시 직영점을 임원이 운영하고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는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해당 직영점을 임원*이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운영기간을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뜻하며, 이사/대표이사의 경우 등기 여부를 불문함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4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가맹본부가 인수한 경우, 타인이 운영했던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타인의 점포를 인수한 후 가맹본부의 임원(정보공개서 등록 시점에도 임원인 경우)이 일정 기간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이어야 한다.

Q-5	1년 동안 운영하던 직영점 점포명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브랜드)가 달라도 괜찮은지?

□ 기본적으로 직영점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Q-6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같은 업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현행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별표 1의3]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가맹사업의 업종
외식업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도소매업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비고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상품이나 용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Q-7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택시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사업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면허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