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립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 후 피해변제 및 사과를 받으며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학교 친구에게 가정사를 비밀리에 이야기 하였었는데, 친구가 소문을 내며 학교폭력을 당하던 상황이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괴롭힘이 심해졌고, 지켜보던 가족들이 대응해야겠다며 내방하신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쌍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되었던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및 지속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으므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도와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당했던 카톡대화 내용이나, 가해자들의 SNS 게시들,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압박과 동시에 합의 시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시며, 8,000,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고, 함께 진행하던 학교폭력신고 관련 행정심판 등 사건에 취하서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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