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해외선물옵션 관련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법사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송 활동이 사설 선물업체의 운영에 적극 가담한 것인지, 단순 홍보 행위에 그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는 같은 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설 선물업체",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로 불리는 무허가 플랫폼은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운영자뿐 아니라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홍보·소개에 그치는 행위가 운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담 정도와 이익 수령의 구조, 의사 연락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해외선물옵션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특정 사설 선물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형태의 이익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사설업체는 정식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 유사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 역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령한 금원이 적지 않아 단순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사건 인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활동이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이라는 구성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설업체의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만을 수행하였을 뿐, 업체의 시스템 구축, 자금 흐름 관리, 회원 매매 처리 등 운영의 실질적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운영 행위는 무허가 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단순 홍보 활동을 운영 가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사설업체 간 연락 내역, 정산 구조, 방송 콘텐츠의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업체 운영진과 의사 연락을 통해 운영에 기여한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사건 인지 후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정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설 선물업체를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 이외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할 때,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설 선물업체 또는 불법 도박성 거래 플랫폼을 인터넷 방송에서 소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순 홍보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진과의 연락 내역, 정산 구조, 본인의 역할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사건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