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범인도피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

사고 차량에 피해자가 총 2명이었고, 각 피해자들이 전치 2주 및 6주 진단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최우선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성실함, 탄원서, 서약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범인도피행위로 인한 가중처벌로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