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고 다른 범행과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괴 행위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형의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같이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던지거나 파손하는 행위 역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경우 전체 죄질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본건 재물손괴 외에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재물손괴 부분만 따로 평가받기 어렵고 전체적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정확히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 행위가 일어난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손괴가 별개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와의 관계 속에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양형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해 회복 가능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인자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피해 부분에 대한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최종 변론에서 감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손괴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조화하여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죄질과 병합 구조상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공판진행의견서·법정변론·변론요지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변론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현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재물손괴가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경우, 전체 사건의 죄질에 묻혀 재물손괴 부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행위 경위와 고의 정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손괴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