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에 이른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기에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곤란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 ~ 2년, 감경구간은 징역 4개월 ~ 1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유사 사건들과 함께 입건되어 병합 기소가 이루어졌고, 사건들이 모두 한 절차에서 심리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정한 양형을 확보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변론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병합사건에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가담 정도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별 사실관계와 책임의 차이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각 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이 일괄 평가될 경우 양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각 사실관계의 경위와 우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초범 여부 등 인적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의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되 의뢰인 사안에서의 구체적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병합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양형의 위험을 환기시키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양형 부담이 컸던 사안에서, 공판진행의견서·법정변론·변론요지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변론을 통해 각 사건의 개별성과 양형 감경요소를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사실관계의 개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별 분리 평가를 위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