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수 회에 걸쳐 무단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회 촬영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통상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 해당하나, 촬영 횟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무렵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다수 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내부에 다수의 촬영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개별 합의나 사실관계 다툼 방식의 방어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 대응 방향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인정 범위와 죄책 다툼 가능성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촬영 파일이 확보된 만큼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진정한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상황에서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갈음할 수 있는 조치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 가능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공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의 제출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한 변론이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형사공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수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