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배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업무상 신임관계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5억 원 미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4개월 범위에서 형성되고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을 취급해 왔습니다. 근로계약 및 업무 특성상 의뢰인에게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 정보, 거래처 정보,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회사 측은 정보 유출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 양형 사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출된 정보가 형법상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정보 관리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지, 해당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주요자산성을 다투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동기, 실제 사용·전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계획적·조직적 유출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인데, 쟁점별 방어 논리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유출 또는 처분된 자료가 형법상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 관리 체계, 비밀유지 표시, 접근 통제 수준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황, 재범 위험성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공판 초기부터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