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계약 체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회사의 내부 자료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 회사 측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영업비밀 침해 양형기준상 일반적 누설형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1년~3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목적으로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일부 자료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호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동기,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계획적 산업스파이형 범행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였던 사건이었음에도, 쟁점별로 짜임새 있는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영업비밀누설 사건에서는 유출된 자료가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특히 회사 측의 비밀관리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평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