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배우자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였고, 수개월 동안 자신의 이동 경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라는 형사 쟁점을 정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 위치추적', '차량 GPS 부착'으로 불리는 행위는 가족이나 배우자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 하부에서 소형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장치는 수개월에 걸쳐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측정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동기는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생활과 일상 동선이 장기간 무단으로 수집·관찰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차량의 위치정보라 하더라도 그 차량을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자연인의 이동 경로와 결합될 수 있는 이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의뢰인 명의이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원부, 이용내역, 동선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동의 부존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배우자 사이라는 점을 들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추적장치가 차량 하부에 은닉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장치 부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수개월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동의가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소송과의 관련성으로 인한 사건의 정서적 복잡성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만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이혼소송과 본건 형사사건이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위치추적장치의 실물 사진, 어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부착 추정 기간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진행 경과에 맞추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 측의 변명 논리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동의 없이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장기간 수집한 행위가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형사 절차에서 확인받은 결과로,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임할 때에도 위치추적 행위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결과로서, 가족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사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나 휴대기기에서 의심스러운 장치나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진·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객관적 증거 중심의 고소장 구성과 수사 단계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