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등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밀쳐지고 위협적인 발언을 듣는 등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함께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게 되었고, 피해사실의 입증과 적정한 처분 수위 도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협박·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행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밀쳐지는 물리적 폭력과 함께 위협적인 언사를 듣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된 불안과 두려움이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의뢰인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학생 측 대리인으로서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폭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단순한 장난 또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양태, 발언의 위협성, 그리고 피해 발생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객관적 폭력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지속성과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별 적용 기준에서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심리적 위축, 등교 거부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상적 변화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칠 경우 보복 가능성과 2차 피해 우려가 남게 되므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와 화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논증하였고, 학교에서의 봉사(3호)를 통한 가해학생의 실질적 선도 효과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및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과 의뢰인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선도·교육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의견서와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와 피해의 심각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인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폭력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할 자료(진술서,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진료 기록 등)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단순 서면사과(1호)를 넘어 접촉금지(2호) 이상의 조치가 부과되도록 보호조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짧은 심의 시간 내에 처분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과 심의 출석 전략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