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찰관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형량 부당을 이유로 가중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이받거나 끌고 간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통상 흔히 "차량 돌진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에 이르며,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형량 상한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찰관들로부터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어 검거 과정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상태에서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차량에 신체가 끼인 피해 경찰관을 그대로 일정 거리 이동시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고, 부상의 정도가 사망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무거웠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가중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무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 피해의 정도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중하였다는 점,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이 이미 사건의 죄질과 피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형기준 가중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개인적 사정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에서는 1심이 채택한 양형판단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사유들은 이미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판례와 양형기준 해석을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동종 특수상해 사건들의 평균 선고 형량과 비교하여, 1심 형량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망 가능성은 결과적 중상해의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지 별도의 가중사유로 이중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무 중인 경찰관이고 중상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검찰이 형량 가중을 강하게 주장하였음에도 1심 형량을 방어해낸 결과로, 항소심에서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형량 방어에 기여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측 항소심 변론이 단순한 형량 감경 호소를 넘어,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의 특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기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찰의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실재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적극적인 변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