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켜 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소지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 투약과 소지가 결합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모텔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해 인접한 시기에 별도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이 사건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투약 행위까지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투약·소지의 결합을 근거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양형기준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시할 만한 새로운 양형 가중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측 양형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 경위,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의 자발적 단약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의사, 가족 관계 및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투약 횟수와 소지량의 범위가 양형기준 내에서 평가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에 의존하지 않고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 항소 주장의 논리적 약점을 지적하고,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변호인 의견서·법정 변론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대응을 통해 형의 가중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소지 사건에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의뢰인 측 사정만 강조하는 것보다 1심 판단의 합리성과 양형기준 부합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투약과 소지가 결합되거나 재범 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