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현상만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하자가 통상적인 누수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중대하였다는 점, 피고가 거주하던 당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윗층 주민의 증언), 하자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매매대금의 이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그에 그치지 않고 소송외에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분류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