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위 거주자와의 무상 토지사용계약의 해제 및 건축물의 철거를 원하였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종식 변호사는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조문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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