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심에서 전부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쟁점과 전혀 별개의 쟁점을 2심에서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으로 수 차례의 변론절차가 이어졌고, 증인, 증거제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1심 판결 전부취소 2심 전부승소 3심 전부승소
분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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