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형법 제297조) 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에 따르면,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는 기본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이 권고될 정도로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형법 제62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양형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은 매우 불리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및 변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판 기일에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감경을 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계속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본 사례처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