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훈육을 위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재판단과 교육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을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였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이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하여 의뢰인이 전과기록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의 가혹함을 피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한 가정의 회복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법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의뢰인과 피해 아동 모두의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로엘법무법인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다른 보호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피해 아동과의 사진, 화목한 양육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 보호처분(상담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를 개선하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 아동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려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훈육의 목적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성격, 아동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과 다른 개념으로, 행위자의 교정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경험 많은 전주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