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수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경,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상담 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이 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대응 전략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담당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수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소통 끝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수사기관(대전유성경찰서)에 제출하며, 본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전화 통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홧김에 한 발언으로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사건 초기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사과하고 설득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문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용서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