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벌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커 합의가 쉽지 않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중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동행 및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등 모든 수사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도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져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비치거나 합의가 거절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의 우발성, 초범인 점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죄질,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와 더불어 다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