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책(세탁책)으로 연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1억 원 미만)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자신을 코인 구매 대행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면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고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묘하게 설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돈이 흘러 들어와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범행의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고액의 수수료 등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제출 로엘법무법인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소액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징역 1년 ~ 2년 6개월)의 하한보다도 낮은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기 쉬우며,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 방식, 고액의 대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신의 역할, 수사 협조 여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