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처음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전혀 기억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행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 과음하여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택시비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사과하고 택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다가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태도를 바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억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보존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역사, 전동차 내부, 사건 현장 주변 등 이동 경로에 따른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시간대별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 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한 고소인 진술 탄핵

  변호인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수십 차례 돌려보며 고소인 진술과 모순되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만취한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집과 반대 방향인 지하철에 타도록 이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갑자기 끌고 가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추행의 고의 부존재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성애자이며, 사건 직전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동성인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부족 지적

  고소인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인연"이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의뢰인이 SNS 친구 신청을 거절하자 돌변하여 고소에 이른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목적을 위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섣불리 합의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른 인정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동 동선에 있는 CCTV,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