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헬스장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죄질이 좋지 않아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일명 카촬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운동복(레깅스)을 입고 운동하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따른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