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사진을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감형을 구하고자 항소심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약 2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부각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 역시 과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대한 참작 호소

  변호인은 해당 사진이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었고, 온라인 채팅 앱 프로필을 클릭해야만 보이는 등 유포의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점을 들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변론이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충분히 교화되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